[기획]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이해하려면 유럽 10년전 정책을 봐야 한다

독, 2000년 재생에너지법 제정 후 수소, 전기차 포함 2021년 시행
영, 2008년 에너지법, 기후변화법 제정...2050년까지 CO2 80% 감축
덴, 2011년 에너지전략2050 발표...2050년 에너지-수송 재생e 100%

[산경e뉴스]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다양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우리가 선진국만큼 탄소중립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들이다.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신(新) 기후체제다.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예정된 종료시한을 하루 넘긴 2015년 12월 12일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세계 195개 참가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폐막했다.

파리 협정은 195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로 한 최초의 세계적 기후 합의다. 1997년 교토의정서는 유럽연합(EU) 등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었고 선진국 중에서도 온실가스 대량 배출국인 미국은 비준을 거부하고 일본·캐나다·러시아·뉴질랜드 등이 잇따라 탈퇴하거나 기간 연장에 불참했다.

반면, 파리협정은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모든 국가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한다는 선언을 했다. 온실가스 배출 1, 2위인 중국과 미국은 물론 전세계 국가의 실질적 참여를 이끌어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31쪽 분량의 최종 협정문에는 장기 목표, 감축, 이행 점검, 재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파리협정은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 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의 상승폭(2100년 기준)을 섭씨 2도보다 훨씬 낮게(well below 2℃)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strive)을 추구한다"고 합의했다.

당사국들은 지구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감축 추세로 돌아서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세에 접어들면 감축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세기 후반기, 즉 2050년 이후에는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구가 이를 흡수하는 능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U(유럽연합)은 국제 사회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유럽 각국은 각자 처한 상황이 매우 다르다. 장기적으로는 EU의 에너지시장 통합에 따라 동일한 형태로 바뀌겠지만 변화의 방식은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은 2010년을 전후해 이같은 환경정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