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혹한' 예상되는데 내년 에너지복지예산 27% 감액...취약층 겨울나기 대책마련 시급

정부 재정악화 영향, 올해 6856억원서 내년 5013억원으로 줄여...탄소중립 R&D 예산 2022년 대비 28% 감액
여름, 겨울철 에너지 비용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예산 2024년 6856억원에서 내년 5013억원으로 27% 감액
서왕진 의원, 에너지바우처 예산 1842억원 증액 요구...원전 662억원, 석유시추 497억원 등 증액된 예산 감액 요구

[산경e뉴스] 상속-증여세 감액 등 부자감세로 빚어진 윤석열 정부의 재정악화가 결국 내년(2025년) 에너지복지 예산안을 크게 후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 탄소중립 R&D 예산을 2024년 866억원보다 35억원 늘어난 901억원으로 책정했지만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1257억원보다는 28%(356억원) 줄었다. 

2023년 예산(1322억원) 대비로는 32%(421억원) 적다.

민간기업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매년 인천 서구 취약계층 주민을 대승으로 노후주택 창호 교체 등 겨울청 에너지복지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내년 관련 예산을 줄임에 따라 지자체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 6일 오후에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2025년 예산안이 저소득층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를 크게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복지는 한겨울인데 원전은 따뜻한 봄날 같은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이 2024년 6856억원에서 5013억원으로 27% 감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또다시 한파가 몰아닥치면 그때 가서 예산을 추가 집행하겠다고 우왕좌왕할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LED 조명 개선과 고효율 가전 구입 지원 예산도 올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