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지지대 직생 위반 취소처분 부당하다" 전기조합 대정부 대응 예고...22일 대책회의 갖고 대통령실 항의방문 등 논의

허종식 민주당 의원, 중기부 국감에서 "지지대는 직생 포함 안돼" 답변 받아내
조달청 지난해터 2차례 전수조사, 태양광발전 중소업체 16곳 ‘직생 위반' 통보
퇴출기업 ▲9개월 입찰 제한 ▲이행보증금 회수 ▲부당이득금 환수 등 '혹독'
중기부-조달청 ‘직생’ 위반기준 서로 달라…중기부 ‘고시’ 개정 수수방관 지적도

전기조합 회원사들이 22일 조달청 직생위반 태양광 퇴출과 관련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산경e뉴스] 조달청, 중기부가 정부 우수조달 업체 가운데 태양광 공사에 들어가는 지지대와 같은 일부 시설물을 직접생산(직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이어지자 정부 조달사업에 주로 참여하는 제조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하 전기조합)이 대통령실 항의방문 등 강도높은 대정부 대응에 나서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기조합은 22일 오후 3시 성남시 소재 조합회관에서 '직생위반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로부터 계약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들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전기조합 문희봉 이사장은 "정부의 태양광 직생 위반 처분은 과다한 법 적용이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공통된 해석"이라며 "지금까지 업체 별로 이 문제에 대응했다면 앞으로는 조합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희봉 전기조합 이사장이 22일 직생 대책회의에 앞서 이날 회의를 소집한 이유에 대해 기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2시간 넘도록 토론과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황당한 얘기도 전해졌다.  

한 업체대표가 직생 위반 계약 취소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것이 주업무인 중소벤처기업부 유통센터 사무관이 "직생 기준을 채우려면 지지대를 생산하는 공장을 사서 직접 하면 되잖아요"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업체 대표는 100억원 공사를 하기 위해 수백억원이 더 들어가는 돈을 쓰며 설비업체를 인수하면 된다는 정부 공무원의 탁상행정에 혀를 찼다.   

이날 조합 회의에서 업체 대표들은 "중기부가 지지대는 구조물의 보속품으로 하도급 생산 및 납품이 가능하며 이는 직생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식입장을 중기부 국감에서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밝힌 이상 조달청의 강제최소 처분에 대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항의방문 등 조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동원하겠다는 말도 나왔다.    

조달청과 중기부는 공공기관 태양광발전 시공 우수조달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2차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 태양광 지지대 같은 설비를 직접생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6개 우수조달 업체 계약은 물론, 자격까지 박탈했다.

태양광업계에서는 직접 위반에 걸려 계약이 취소된 업체가 75개는 될 것으로 추산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