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해설] 15일 반도체 민생토론회 주요내용은?...선진경제 버팀목 반도체 "국가간 경쟁서 우위 확보"

세계 최고 저전력, 고성능 AI반도체 개발, 실증...2030년까지 K-클라우드 프로젝트 추진

[산경e뉴스] 15일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이란 주제로 진행된 민생토론회 핵심은 미-중을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확보 경쟁이 “클러스터간 대항전”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프라‧투자환경 ▲생태계 ▲초격차 기술 ▲인재를 4대 중점과제로 선정, 정부가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반도체 동맹 기반 공급망 강화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미국, 일본, EU, 영국, 네덜란드 등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국과 정상 외교를 통해 구축한 ‘글로벌 반도체 동맹’을 기반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확정 발표한 40대 초격차 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미래모빌리티, 에너지신산업 등 11개 핵심 투자 분야에 2030년까지 13조5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를 포함한 주요 협력국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 플랫폼을 구축, 핵심소재 등에 대한 공급망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외 우수 대학, 연구소 등과의 연구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EU 등 현지에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미국, 독일 등 글로벌 첨단 연구팹과 연계하여 첨단패키징 기술개발 제품 성능평가 등 기술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계기로 발표한 약 1조원 규모의 삼성전자와 ASML간 공동 R&D센터 국내 건립도 입지 선정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세계적인 반도체 인력부족 현상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석박사부터 학부생을 아우르는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 당시 양국이 개설을 합의한 '한-네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는 2월 중 1차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 반도체 장비 주요국과의 양자 수출통제 대화채널을 기반으로 무역안보 이슈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내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적기 공급

반도체 클러스터 경쟁력은 속도에 의해 좌우된다. 현재 신규 조성을 추진중인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는 총 10GW 이상의 전력과 하루 110만8000톤의 용수가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는 전력, 용수의 공급계획을 지난해 12월 확정한 바 있으며 전력, 용수 인프라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전력설비, 용수 관로 등 인프라 설치 관련 인허가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을 지난해 7월 도입한 인허가 신속처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30%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을 위해 정부 내 추진체계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높이고 단일 반도체 산업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기로첨단산업 분야 킬러규제를 혁파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노력해왔다.

현재 22개인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국가전략기술)을 확대하고 도로,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화한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