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논쟁] 원전예산 삭감 잘못 시그널 목적의 KBS 주말프로 SMR 예찬 "말말말"...에너지전환포럼, "허위과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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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e뉴스] 국회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늘린 원전 예산을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서 1800억원 가량 삭감하자 한국방송(KBS-1)이 일요일(26일) 저녁 황금시간대(저녁 7시10분~)에 방영하는 '이슈 픽 쌤과 함께'에서 SMR(소형모듈원전) 특집 프로를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야당의 원전예산 삭감이 잘못됐다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 정부가 공영방송을 통해 대국민 홍보전을 펼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방송(KBS-1)이 26일 저녁 7시10분에 방영한 '이슈 픽 쌤과 함께'에서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정태용 교수가 SMR(소형모듈원전) 예찬론을 펼치고 있다. (사진=KBS 제공)

주제는 SMR이었다. 여기에는 국민들도 좋아하는 빌게이츠가 있었다. 

빌게이츠가 SMR원전을 매우 강조하고 지구의 기후환경 대안인 것처럼 포장하자 이 프로를 지켜본 많은 청소년, 어른들은 SMR 환상에 빠질 법했다. 

이날 SMR을 얘기한 사람은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정태용 교수. 

정 교수는 원전 전문가가 아닌 경제학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시작해 현 정부 에너지환경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인물이다. 

일본 글로벌 환경전략 연구소 프로젝트 리더, 세계은행 선임 에너지 경제학자,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기후변화 전문가,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반기문 재단 지속가능발전 프로그램 디렉터로 활동하며 에너지환경 분야에 대한 식견을 알려온 사람이다. 그러나 원전 전문가는 아니다.  

이런 그가 SMR을 예찬했다. 

원전 전문가가 아닌 그는 SMR의 문제점은 말하지 않고 빌게이츠를 끌어들여 예찬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뒤처지지 않는 수준으로 대형 원자로 대신 소형모듈 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가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방송에서 말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MR은 기존 원전 크기의 100분의 1 규모의 소형 원자로로 원자로 설비를 하나의 모듈에 담아 제작하는 방식이다. 

규모는 작지만 안전성은 기존 원전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지난 20일 예산확정을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기후 위기 극복의 대안 마련을 목표로 2008년 SMR 생산업체인 ‘테라파워’를 설립하며 주목받기 시작해 각국에서 개발이 한창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4개의 SMR 노형을 개발 중에 있다." 

모듈형으로 개발해도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SMR을 어디에 설치할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세계 어느 나라도 결정한 바 없다. 

사실상 이론만 있고 실행에 대한 프로세스는 진행된 바가 없는 "봉이 김선달의 대동강 물 팔기" 식이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혁신형 SMR예산 332억원, SMR제작 지원센터 구축사업 예산 1억 등 SMR 관련 예산 333억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원전 예산은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112억원) ▲원전 생태 금융지원사업(1000억원) ▲원전 수출 보증(250억원)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57억원) ▲원전 부품 장비 연구개발(R&D)(60억원) 등 SMR 예산 포함 1800억원 가량이다. 

KBS가 SMR 특집을 방영한 26일 에너지전환포럼은 "사망선고 SMR, 미련 못버린 정부여당...SMR, 이제는 보내줘야 할 때"라는 정책브리핑을 발표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SMR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KBS에서 SMR 예찬론을 말한 정태용 교수와 다른 얘기다.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