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산업발전기본법 9월 국회서 꼭 통과시켜야

[산경e뉴스] 한국전쟁 후 폐허에서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산업화의 일등공신은 전기산업이다. 

전기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 충족을 위한 필수재화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전기산업의 토대 마련과 육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체계적인 전기산업 정책 관리를 위한 근거 법령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본법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 관심이 모아진다.  

사실상 가을 국정감사 이전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될 확률이 높아 향후 관련 법안이 어떻게 될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철규(국민의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이 법안을 발의한 여야 국회의원 9인은 7일 오후 2시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관련 법안은 지난 2020년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이철규(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지만 민생관련 법안을 놓고 여야가 계속 대치하면서 국회 계류중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김주영, 이철규 의원 외에도 국회 산업위 이재정 위원장을 비롯, 김성원 국민의힘 간사,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환·이동주·홍정민 의원이 공동 개최자로 나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전기는 국가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증진에 필수적인 재화이며 탄소중립 추진과 신산업 발전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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