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에너지정책 오판하면 손해는 오롯이 국민이 본다

[산경e뉴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그대로 녹아 있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윤곽이 드러났다.  

원전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결합한  무탄소전원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전원믹스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들과 무탄소 전원을 100% 사용하는 이른바 'CF100'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국제표준화 작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CFE 포럼' 출범식을 갖고 민관 논의에 착수했다. 

이 포럼에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포스코, GS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등 민간 기업과 발전 공기업 및 에너지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한다.

민관이 힘을 모아 관련 제도를 만들고 국제표준화까지 삼겠다는 구상이지만 실효성을 두고 각계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는 11차 전기본을 통해 NDC 상향 및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무탄소전원을 검토할 필요성에 따라 기존 ‘신재생’ 워킹그룹을 ‘무탄소전원’ 워킹그룹으로 개편하고 전력시장 여건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전력시장’ 실무소위를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상당수 에너지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자력에 중점을 둔 100% 무탄소에너지, 즉 CF100 정책은 세계적 흐름인 100% 재생에너지, 즉 RE100 정책과 동떨어진 ‘나 홀로’ 정책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