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역대 대선 선거 정책이 이렇게 확연하게 다를 수 있을까. 국민들이 느끼는 공통된 심경이다.
11일 오전 동시에 열린 여야 유력 대선후보의 신년기자회견은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준비된 후보와 정부를 비판만하는 후보간 실력차가 여실히 드러났다.
토론도 아닌 기자회견임에도 비교의 우위는 분명했다.
20대 대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1일 오전 10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 에너지정책 등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오는 3월9일 대통령선거까지 57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선 공약은 핵심 내용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 후보는 태양광, 풍력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반면, 윤석열 후보는 탈탄소 30년 계획을 앞으로 수립하고 탈탄소 에너지인 원전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좌초자산으로 분류되는 '원자력발전'을 점진적으로 늘려 탈탄소 주요 전략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혀 향후 대선후보 토론에서 논란의 중심에 놓일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경제비전을 선포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산업·국토·과학기술·교육 등 이른바 '4대 대전환'을 통해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을 이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고속도로로 근대화 기틀을 만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인터넷고속도로로 디지털 전환의 기틀을 만들었듯이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다가오는 기후환경 신경제를 만들고 국민소득 5만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11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은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첫 번째 도전은 코로나 상황, 두 번째는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심화, 세 번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다"며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탈탄소 30년 계획을 수립하고 탈탄소 에너지인 원전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원전의 추가건설을 의미하는 발언으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오늘 기자회견의 관전 포인트는 어느 후보가 현재의 한국사회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적절한 경제산업에너지 비전을 제시해 향후 대한민국을 완전한 선진국으로 올려놓을 인물이냐는 점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우리는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까지 동시에 맞으면서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바로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5강 국가 진입을 위한 과제로 4대 대전환 및 2대 개혁을 제시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 성장을 위해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며 디지털 특화 미래 인재 100만명 양성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 산업분야 확장, 안심데이터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고구려의 기병처럼 디지털 산업영토, 기술영토,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는 기회를 선점하겠다"며 "궁극적으로 약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력산업 제조공정 디지털 혁신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 모태펀드 및 기술 보증 확대, 법률·회계·건축·금융 등 지식서비스업 중심의 서비스업 고도화, 세계 1등 수출 제품 100개 이상 확대 및 메타버스 무역 플랫폼 구축 등 정책을 열거했다.
국토 대전환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라며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만들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더 이상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게 해야 지역 발전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도 가능해진다"며 고속철도 중심 국가 교통체계 재편과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 추진,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을 지하화 및 주요 고속도로도 지하화 등을 약속했다.
전국을 2시간내 생활권이 가능하도록 고속철도를 추가 건설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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