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윤석열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발언 진위여부 "일파만파"

환경운동연합 "무식인가 국민기만인가" 논평 발표...발언 진위여부 쟁점화
한전, 한수원 관계자 "도대체 왜 말도 안되는 얘기를 꺼내 힘들게 하나..."
연료비 연동제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탈원전 탓이라고 한 것은 국민 기만
문재인 정부 원전 비중 오히려 늘어...전기요금 합리화는 이명박·박근혜 정권도 시도

[산경e뉴스] 20대 대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3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백지화하고 탈원전과 태양광 비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왜곡 논란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경쟁관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문제에 대해 윤 후보의 발언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 비해 좀 더 실용적 차원의 감원전이라는 표현으로 탈원전 정책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인 탓이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 점을 알고 문 정부와 이 후보를 갈등하게 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탈원전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 들려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이 14일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후보는 물가를 고려하며 서민을 위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드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전기요금 인상과 탈원전은 무관한데도 마치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는 것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여야 국론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14일 한전 관계자는 "왜 윤 후보가 말도 안되는 전기요금 동결얘기를 꺼내는지는 더 잘 아는 것 아니냐"며 "한전 전기요금은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 인상하려 했었고 유가연동제를 그래서 도입한 것인데 이게 마치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르고 한전 적자도 탈원전 때문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수원도 마찬가지다. 14일 한수원 관계자는 "왜 윤석열 후보가 한수원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원전중단은 고장, 수리 등에 따라 진행된 것이고 탈원전 정책으로 가동중이던 원전이 중단된 적은 없는데도 마치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랐다는 윤 후보의 기자회견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전력이 밝힌 전기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은 유연탄, 천연가스, 중유 등의 화석연료 가격 상승이 전기요금과 연동되었기 때문이지 윤석열 후보의 주장처럼 탈원전 정책의 여파라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차이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첫해인 2017년 원전의 발전량 비중이 약 26%였던데 비해 2020년 발전량은 29%로 오히려 원전의 발전 비중은 늘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원전 발전 비중이 늘었는데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기후에너지국장은 "윤 후보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실제 임기 동안 원전의 발전량을 유의미하게 줄이지 못했고 한전의 적자는 원전과 무관하게 화석연료의 국제 연료비 상승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온 탓이 크다"고 꼬집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3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