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윤석열 정부, MB 에너지믹스 되살릴까...문재인 정부서 만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 바꾼다

산업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 국민의견 수렴 공청회 21일 세종청사 개최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 전면 수정...산업계 입장 수용, 연말까지 확정할 듯
재생e에서 원전으로 에너지믹스 새판...그린 택소노미에 원전 포함이 주요 변수

[산경e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윤석열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공청회를 오는 2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10차 전력수급계획을 재조정하겠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 20대 대통령직인수위는 지난 4월 12일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정책방향 설명회에서 10차 전력수급계획에 새로운 정책방향이 반영되도록 사회적 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좌)과 김상협 대통령직 인수위 상임기획위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늦어도 오는 12월까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반영된 새로운 10차 전력수급계획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친원전 정책으로 바꿔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10차 전력수급계획은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17일 산업부가 6차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하며 기본 방침을 세웠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구체화하는 것이 주내용이었다.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수급계획에 반영하고 ▲2030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과 LNG발전 전환,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전원을 전원구성에 반영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에 따른 저장장치 확대(Storage Mix), 계통 안정성 보강 방안 등 변동성 대응체계 구체화 등이었다.

10차 계획에 앞서 지난 2020년 12월28일 확정한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수요관리로 15GW 감축, 신재생 15.8%에서 40.3%로 대폭 증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