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명운걸었던 체코 원전 수출 "결국 빈털털이 계약"

美 웨스팅하우스에 손해보는 장사...기술사용료 2조 지불 합의
24조원 중 14조원은 체코업체, 웨스팅하우스 2조, 50년간 유지
민주당 19일 기자회견 "윤석열 눈앞 실적 급급, 굴욕적 밀실협정"
원전 관련주 일제히 하락 "윤석열의 괜찮다 말만 믿은 개미주 피해"

[산경e뉴스] 원전 관련주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의 굴욕적인 미국 웨스팅하우스 지재권 합의문 보도에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9일 오전 11시 43분 현재 두산에너빌리티는 전일 대비 4.92% 내린 6만1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3.55%, 한전KPS는 -7.69%, 한국전력기술은 -6.92%로 하락했고 한신기계 -5.40%, 우리기술 -6.00% 등 원전 관련기업 주가도 내리고 있다.

체코 현지언론 'Ekonomický deník'(이코노믹 데일리)가 지난해 10월 18일자 분석기사를 통해 한국 여야 정치분쟁으로 체코원전 불발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9일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에바 파블로바 여사가 프라하성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영접하는 모습이다.(사진=Ekonomický deník)

그동안 미국과의 원전협상이 매우 불리하게 진행됐다는 본지를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체코 원전 수출을 정권의 명운처럼 밀고갔던 윤석열 정부가 목표달성을 위해 매우 불리한 내용을 알면서도 웨스팅하우스와 원전수출 합의문에 합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체코를 방문하면서까지 정권의 명운을 원전수출에 걸었고 이를 간파한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의 원전 수출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8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고 국내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독자 기술 노형을 개발해도 WEC 측의 사전 검증을 받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독소 조항이 삽입됐고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최소 1조 원 이상의 현금이 WEC 측에 넘어가도록 설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불평등 계약 기간도 50년간 유지하도록 해 굴욕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도가 나간 후 매우 진노했으며 미국측과 재협상 문제를 타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아무 이상 없다"는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전-한수원 사장의 말만 믿고 관련주에 투자한 개미주들만 큰 피해를 입게 될 전망이다.   

본지는 지난 1월 16일 체결된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을 합의했다고 하면서도 그 내용은 밝히지 않자 관련 전문가들을 상대로 취재해 수출 한건당 20%의 지식재산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번에 밝혀진 웨스팅하우스 협정은 원전 1기당 기술 사용료 1억7500만 달러(2400억원), 일감 제공 6억5000만 달러(9000억원) 등 1조1400억원을 보장해주고 연료 공급권 독점 보장, 한국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 소형모듈원전(SMR)까지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을 거쳐야 하는 독소 조항, 협약 유효기간 50년 존속 등 매우 굴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