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슈] 기후에너지부, 환경부 통합 논의 등 "갈팡질팡"...탄소중립 컨트롤타워 취지 실종 우려

'환경부 물관리+산업부 발전댐' 물관리위원회 이전 대비한 포석 해석
물과 기름 관계인 '규제+진흥' 제대로 하려면 부총리급 격상해야 지적도

[산경e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6.3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 대신 실세 장관인 환경부가 통합하는 방안이 최근 흘러나오며 명분보다 실리를 우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6.3대선 과정에서 기후에너지 공약을 컨트롤했던 김성환 의원이 지난 7월 22일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올 하반기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하려 했던 기후에너지부 대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부분을 환경부에 흡수 통합하는 '환경기후에너지부'(가칭) 추진 논의가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실세인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기후에너지부 신설 대신 환경부 통합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이다.

환경부가 에너지부처를 흡수할 경우 기획재정부에 필적하는 초거대 부처로 거듭나게 된다.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내 GDP의 상당 부문을 관할하는 산업부가 향후 가장 유망한 업종으로 떠오른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논조가 이재명 정부 첫 산업부 장관인 김정관 체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정부 부처간 샅바싸움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쉽지 않다는 방증이다.  

규제중심의 환경부와 진흥부처인 에너지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칠 수 있느냐는 부처간 입장도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차라리 에너지부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지 환경부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들도 비슷한 얘기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규제 중심의 환경부에 진흥개발 중심인 에너지부처가 흡수된다는 것이 비효율적이며 함께 섞이기 어려운 '물과 기름'의 관계로 설명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 에너지위원으로 활동한 이정윤(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본지 논설위원은 "환경기후에너지부로의 통합은 위험한 제도적 퇴행을 예고하는 조치로 이대로 시행된다면 향후 상당한 잡음과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기후환경 부문은 규제 중심, 에너지 부문은 개발 중심, 즉 하나는 브레이크, 하나는 액셀러레이터이므로 두 기능을 하나의 조직에 묶어두려는 것은 무리한 설계"라고 7일 지적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