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협, '한국판 IRA법' 'RE100 경제특구법' 국회에 제안...탄핵 정국서 차기정부 재생e 정책 주도

11일 국회 본청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8대 입법과제-7대 정책과제' 제안서 제출
태양광 3법, 기후에너지부-재생에너지청 신설, 전력구조 혁신 등 기후위기 정부정책 제시

[산경e뉴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이하 한재협)가 11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 실현,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8대 입법과제-7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불법내란-비상계엄에 따른 탄핵정국이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이달안에 마무리 될 전망이어서 한재협이 제안한 기후에너지 입법과제들은 탄핵 인용 후 치러질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이 확실하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임원진이 11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 실현,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재협이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8대 입법과제는 ▲한국판 IRA법(탄소중립산업법) 제정 ▲RE100 경제특구법 제정 ▲태양광 3법(산단태양광법, 주차장 태양광법, 영농태양광법) 제정 ▲탈석탄법 제정 ▲이격거리 규제 개선 입법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분리 입법 ▲열에너지 이용 기반 구축 및 입법화 ▲재생에너지의날 법정 기념일 지정 등이다.  

눈길을 끄는 법안은 '한국판 IRA법(탄소중립산업법)'과 'RE100 경제특구법'이다. 

청정에너지는 기후환경 문제 해결, 산업경제 활성화, 에너지 안보, 수출경쟁력 강화의 핵심고리로 세계 각국이 앞다퉈 추진, 확대정책을 펴고 있다.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공급망 확보에 주력하는 이유다.   

이에 따라 2024년 에너지전환에 대한 투자액은 2조 달러를 넘은 것으로 블룸버그 '2025년 에너지 연간 투자동향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50 넷제로 달성을 위해 전세계는 오는 2030년까지 매년 5조60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2022년 8월 16일 발효한 IRA(Inflation Reduction Act)법은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 등 그린산업 확대에 10년간 369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IRA는 민간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IRA로 인한 미국 내 민관의 최종 투자 금액은 1조 달러 이상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IRA를 통해 청정에너지 공급망 회복, 제조산업 부흥, 세계 청정에너지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기후위기 시대에도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IRA는 탄소 감축을 위한 친환경 전력 생산, 전기차 공급망에 대한 안정적 인센티브, 세액공제방식 등으로 운영되며 미국에서 생산돼 특정 연도 내에 판매되는 청정에너지 부품/제품/설비 분야에 대해 첨단 제조생산 세액을 공제(MPTC)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MPTC는 세계 각 나라 기업이 미국에 직접투자하도록 하고 공장을 짓고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미국의 청정에너지 첨단 제조산업을 부흥하는 견인차가 되고 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