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한전 국감 "체코원전 국감" 방불...에너지전환, 탄소중립 등 중요한 논의는 찬밥 신세

민주당 "24조 수주 대박 아닌 쪽박" 주장…체코 원전 '저가 수주 의혹' 여야 공방
김성환 의원, 오후 질의에서 UAE원전 저가수주 낱낱히 공개...황주호 사장 침묵
이언주 의원 "체코원전 웨스팅하우스 분쟁은 윤 대통령 외교적 실패서 비롯" 지적
국민의힘 이종배 "야당 주장은 거짓, 국익 위해 반드시 수주해야" 거듭 주장

[산경e뉴스] 예상대로 14일 전남 나주 한전본사에서 열린 한전, 한수원, 발전공기업 등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국정감사는 윤 정부의 체코원전 덤핑수주 우려, 한전 경영적자에 대한 대책, 송전망 건설 등 특정사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공기업 및 노동자들의 새로운 일거리 전환 문제, 윤 정부 신규 재생에너지 허가 금지 등으로 나타난 OECD 최하위 재생에너지 추진 정책 등 에너지전환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심도있는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

한전, 한수원 등 에너지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회 산업위 나주 현장국감이 14일 한전 본사에서 열리고 있다. 오후 국감에서 김성환 의원이 질의하는 장면이다. (사진=국회방송 캡쳐)

한전 국감의 최대 관심사는 체코 원전과 관련한 여야 대응방식이었다. 일종의 팩트체크로 언론들은 인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지 덤핑이니, 손해를 보느니 등 악선전은 하지 말아여 한다"는 하나같이 똑같은 목소리로 대응했다. 

국익을 위해 숨길건 숨겨도 된다는 논리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수출을 해서 많은 실익을 얻으면 정말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체코 원전 수주과정에서 드러난 여러가지 의혹들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오전 국감은 여야 의원들의 감정싸움 양상으로 치달았다. 

체코 원전을 놓고 야당의원들이 덤핑, 적자 문제를 지적하자 여당의원들이 국익을 위해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체코 원전 저가 수주, 덤핑 의혹(자금 지원) 등을 집중 질의했고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은 "그런 일 없다"며 꿋꿋하게 버티는 형국이었다.  

그러나 오후 국감에서 3선 의원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분한 질의에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결국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조용한 모습을 보였다.

김성환 의원은 "지난 UAE 바라카 원전 수출 과정에서 지식재산권과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에 내준 대가가 약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수출 협상이 진행중인 체코, 폴란드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 원천기술 문제에 발목이 잡힌 팀 코리아로서는 원전 수출의 손익 계산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김성환 의원실이 입수한 바라카 사업 내부자 제보에 따르면 바라카 원전 주기기 1차계통(핵증기공급계통, Nuclear Steam Supply System)의 제조사별 납품 비율은 두산 51%, 웨스팅하우스 41%, 한전기술 7%로 밝혀졌다. 

추가로 2차계통인 터빈발전기 또한 1~4호기 전부 당시 웨스팅하우스의 모기업인 도시바 제품으로 설치됐다.

웨스팅하우스 기기가 바라카 원전에 광범위하게 설치됐다는 의혹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2010년 한전과 웨스팅하우스 간 체결된 업무협조계약(BCA)에 따르면, 바라카에 납품된 주기기 부품 중 원자로냉각재펌프(RCP)와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의 100%, 원자로 내부구조물(RVI)과 제어봉구동장치(CEDM)의 50%, 연료봉 50% 등 주요 부품 상당 부분을 웨스팅하우스가 납품하도록 하는 명시적 약정이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