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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체코 원전 재정지원 논의 위해 출장갔다" 한수원 직원 진술 나와

국회

by 산경e뉴스 2024. 10. 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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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관계자 “수은, 무보만 데리고 간 3월 출장은 금융지원 설명 목적”
수은과 무보 데리고 체코 간 한수원, 대출의향서 작성까지 일사천리 처리
장철민 의원, “증거 나와도 잡아떼는 정부에 사업 의구심만 커져” 지적

[산경e뉴스] 체코 정부가 ‘재정 지원’을 주요 입찰 요건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정부의 입장과 달리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금융지원만을 위한 출장까지 갔다"는 증언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이 발주사측으로부터 받은 입찰과 관련된 정보에 따르면,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입찰요건에 ‘재정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무역보험공사 3월 체코 출장 결과보고서. (자료=장철민 의원실 제공)

장철민(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은 "지난 3월 한수원 체코 출장은 체코 측에 원전 관련 금융지원 방안을 설명하기만을 위한 것"이었다는 한수원 관계자의 통화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줄곧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체코 정부 측이 금융지원을 요청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입찰자인 한수원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체코 측에 소개하는 목적으로 출장까지 간 것이다.

지난 3월 체코 원전 수주 지원을 위한 원전수출협력단은 체코 출장을 떠났다. 

주축인 산업부, 한수원과 다수의 관계기관이 함께한 출장이었다.  

당시 출장에 참석한 한수원 관계자는 "출장 목적은 금융지원 논의 뿐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한수원 관계자는 장철민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3월 출장은) 나머지 산업 협력 전반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주도를 하고 한수원은 금융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와 같이 하기 위해 간 것”이라며 "체코 쪽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은과 무보가 관심서한을 작성하는 것이 출장의 목표였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장철민 의원실에 제출한 3월 체코 출장보고서. (자료=장철민 의원실 제공)

실제 3월 출장 직후 수은과 무보는 한수원에 체코 원전에 대한 대출의향서를 제출했다.

출장 후 무보, 수은, 에기평이 작성한 출장 결과보고서에는 3기관 모두 체코 정부와 금융지원 관련된 논의를 했다고 명시했다. 

당초 ‘체코 측의 금융지원 요청은 없었다’던 정부의 일관된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여전히 산업부와 무보, 에기평은 3월 출장 보고서가 잘못 작성된 것이라며 ‘금융지원 요청은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수원은 장철민 의원실에 3월 출장과 관련해 한 장짜리 출장보고서를 제출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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