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시작부터 파행...산업위원장 미결정, 원전 확대 놓고 여야 갈등 전망

대통령 연루 문제 다룰 법사위-운영위원장 결정, 산업위원장 미결정...원전 확대 놓고 여야 갈등 예고

[산경e뉴스] 헌정 사상 야당 단독으로 지난 5일 개원한 제22대 국회가 상임위 배분 문제를 놓고 여당이 불참하며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 중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11개 위원장을 결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금품 수수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등 윤석열 정부 실정을 다룰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주도권 싸움을 시작했지만 다수당인 야당의 힘에 밀린 국민의힘이 등원을 거부하자 야당이 10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결정한 것이다.  

기후행동모임 '비상' 소속 곽상언 의원은 10일 국회 9간담회의실에서 '지진과 원전 안전'을 주제로 원자력안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22대 국회 개원 일주일도 안돼 벌어진 이같은 진풍경은 향후 국회운영이 어떻게 될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 할 수있다. 

지난 21대 국회서도 이같은 풍경이 벌어졌지만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양보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갔지만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밀어부친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를 너무도 잘 아는 민주당이 여당에게 법사위를 줄 리 만무했다는 분석이다.

정치와 별개로 에너지 자원문제를 다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너지업계의 핫 이슈인 RE100 확대, 재생에너지 확충에 따른 송배전망 확충,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비한 대책, 고준위법 통과, 원전 확대 여부 등 현안을 놓고 여야가 아름다은 그림을 그리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상임위이자 국정감사 피감기관들이 가장 많은 산업위는 여당의 국회 불출석으로 11일 현재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10일 결정된 11개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산업위는 빠졌다.      

민주당이 독식한 11개 상임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장=정청래원(4선) ▲국회운영위원장=박찬대(3선)▲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최민희(재선) ▲교육위원회(김영호) ▲행정안전위원장=신정훈(3선) ▲문화체육관광위원장=전재수(3선) ▲보건복지위원장=박주민(3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어기구(3선) ▲환경노동위원장=안호영(3선) ▲국토교통위원장=맹성규(3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박정(3선) 의원 등이다.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상임위 소속 의원 현황.

에너지, 자원, 통상, 중소기업을 관할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장은 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에 양보한 모양새지만 여야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경우 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대통령 탄핵 등 극단의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원전 중심의 CFE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윤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산업위원장 자리를 맡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국민의힘과 달리 22대 국회 상임위 배분을 마친 민주당은 산업위에 김원이(2. 간사), 김한규(2), 이용선(2), 장철민(2), 허종식(2), 곽상언(1), 권향엽(1), 김동아(1), 박민규(1), 박지혜(1), 송재봉(1), 오세희(1), 이재관(1), 정진욱(1), 허성무(1), 김교흥(3), 김영진(3), 김정호(3), 이언주(3) 의원을 포진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안호영(3. 위원장), 김주영(2. 간사), 이개호(4), 강득구(2), 신영대(2), 김태선(1), 박해철(1), 이용우(1), 정율호(1), 박정(3) 위원이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을 지난 5일 출범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