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슈] 전기요금 부담금 17년만에 내리는데 영향은 없나...1년 후 기금운영비 8656억원 줄어 "사업조정 불가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조정 확정...현행 3.7% 오는 7월부터 3.2%로 인하, 내년 7월부터 2.7% 적용

기금 현행 3조2028억원이 내년 2조3372억원으로 감액...지난해에도 줄아들어 재생e 지원 줄어든 상황 반복 전망
에너지복지, 송배전망 안전 예산 줄어들 듯...신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 등 탄소중립 관련 예산도 영향

[산경e뉴스] 연간 3조원에 육박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이 17년만에 내린다. 

전기요금은 오르고 있지만 부담금 요율은 2006년 4.591%에서 3.7%로 한차례 낮춘 뒤 17년간 조정이 없었던 탓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전력기금, 출국납부금 등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내놨다.

전력기반기금 규모.

출국납부금, 영화입장권 부과금,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등 18개는 폐지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폐기물처분 부담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14개는 감면키로 했다. 

정부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 포인트 낮춘다.  

현재 전기요금의 3.7%인 부담금 요율이 오는 7월부터 3.2%로, 내년 7월에는 2.7%로 낮아진다. 연간 환산 경감액은 1년차 4328억 원, 2년차 8656억 원이다.

전력기금이 1년만에 8656억 원 줄어듦에 따라 기금으로 지원하던 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관련사업이 축소조정될 처지에 놓였다.   

김언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최근 전기 요금을 많이 올린 데 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2002년도 7조4000억 원이던 징수 규모가 올해 계획상 24조6000억 원으로 3배 증가해 요율의 적정성도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사용자 부담 경감, 전력기금 수입규모 적정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이 단계적으로 1%p 인하하면 현재 3조2028억 원이던 부담금은 내년 2조7700억 원, 내후년 2조3372억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발전소지역주민지원법, 재생에너지지원법, 송전지원법 등 전력기금으로 활용되던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력기금은 복지 및 전기안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 등 탄소 중립과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각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이 부분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