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칼럼]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매우 긍적적...주행거리 짧은 차 보조금 줄이고 재활용 못하는 중국산 저가 LFP배터리에 환경계수 적용
김필수(대림대 교수, 편집위원) [산경e뉴스] 올해 보급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전체적인 보완을 통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작년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었고 큰 꼭지를 잡아가면서 방향성이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다. 최근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발표하면서 논란도 일부 있었고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차를 배제한다는 불평도 있었으며 시대에 역행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 언급하고 싶다. 일각에서는 매년 1~2월 2개월을 쉬고 3월부터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는 부분을 개선하여 전년 말에 미리 준비해 1월부터 시행하지 않는 부분을 게으르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그리 쉽지 않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연말까지 보조금 시행을 하는 만큼 미리부터 그 다음해의 고려사항까지 개선하기도 어렵지만..
칼럼
2024. 2. 26.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