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산업발전기본법 9월 국회서 꼭 통과시켜야
[산경e뉴스] 한국전쟁 후 폐허에서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산업화의 일등공신은 전기산업이다. 전기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 충족을 위한 필수재화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전기산업의 토대 마련과 육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체계적인 전기산업 정책 관리를 위한 근거 법령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본법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 관심이 모아진다. 사실상 가을 국정감사 이전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될 확률이 높아 향후 관련 법안이 어떻게 될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철규(국민의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이 ..
칼럼
2023. 8. 9. 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