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용 전신주에 거미줄처럼 얽힌 ‘위법 설치’ 통신선 관리 사각지대...고민정 의원 실태조사 문제점 지적
주택가 공중선 최근 3년 시정명령 3272건 "과태료 부과는 단 한건도 없어" 정비 책임 있는 통신사업자도, 관리감독 책임있는 과기부도 제대로 감독 안해 인력부족 핑계 ‘탁상행정’에 매년 2800억원 투입하고도 법 위반 설치 만연 [산경e뉴스] 도심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까지 맘대로 설치되어 있고 특히 도심 전신주나 건물에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의 안전도 위협하는 무분별한 통신선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기를 배전하는 도심 전신주에 통신선들이 과다하게 전선 위를 점령하는 등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정비 책임이 있는 통신사업자들과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방위 소속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
에너지
2023. 10. 23.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