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태양광발전 조달업체 무리한 전수조사 "파문"
검찰도 아닌데 캐비닛 열고 확인서 서명 요구 등 강압 조사 10개 업체 모두 계약해지 통보...직생 위반, 계약규격 상이 때문 관련업계 "지난 10년간 없던 일...무리한 법적용, 월권행위" 반발 "중소기업이 태양광발전 구조물 직접 가공 사실상 불가능" [산경e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 4월 12일 전문개정한 '신재생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제4조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동법 제 12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 정신과 배치되는 일이 벌어졌다. 신재생에너지 촉진 주무부처도 아닌 기획재정부 산..
에너지
2023. 10. 11. 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