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0주년] 산경칼럼/ 원자력 산업의 미래...방사선 융복합에 있다

[산경e뉴스] 국내 에너지산업은 현재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이 윤석열정부 들어서며 친원전 정책으로 급변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이 해법을 모색하고 장기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정권에 따라 너무 정치적으로 좌우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너무 정치화되었다는 소리는 사실 당연한 이야기인지도 모른다. 

정치화는 정책이 국민적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다듬어가는 과정이다. 다만 여기서 너무 특정 이해집단에 의해 좌우되면 특정 이해집단에 초점을 맞춘 쏠린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에너지정책 중 원자력 정책은 원자력 이해관계자에 의해 좌우된 측면이 강하다. 

원자력 산업은 지금까지 정부정책으로 추진되어 왔다. 

군부독재 시절에 추진된 점 때문인지 소수의 희생을 마다 않고 국가정책으로 강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다. 

철권 통치시절에는 이 점이 자연스러울 수가 있지만 인권이 존중되는 자유민주시대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수용될 수 있어야 정책이 성공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에너지정책의 여론수렴을 위한 정치화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원자력산업의 특징은 국가주도 정책으로 원자력 산업이 대부분 핵심분야가 국유화된 조직에 의해 추진되며 최종 정책결정권자도 정부가 지배한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의견은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엘리트주의에 의해 교수들의 입김이 자연스럽게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군부독재 시절의 진흥주의와 특혜에 빠진 소수 핵심 교수들에 의해 정책이 좌우되고 있는 모습이다. 원자력연구원 본관 앞에는 지금도 “원자력은 국력”이라는 전두환 대통령의 친필을 비석에 새긴 기념탑을 세워두고 있다. 

국가이익을 위해 원자력 산업은 무조건 진흥되어야 하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은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탄생했다. 

초기 미국의 도움으로 추진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은 아이러니하게도 진흥의 걸림돌이 미국이 되고 있다. 

성장기를 거처 이젠 완숙기에 접어든 한국의 원자력 산업의 해외 독자 수출을 미국이 막고,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위한 재처리도 막고 핵연료 제조 기술적 완성도도 막고 있다. 

재처리 등의 민감한 기술은 원자력 진흥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