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너지 이슈] 가스가격 폭등으로 횡재세 도입한 유럽...영국 청정e 국유화 필요성 제기

영국 횡재세 2028년까지 한시적 적용...민간연구기관 커먼 웰스 5~6조 추산
임시방편적 조치로 적정 세율 결정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단점 존재
한전 경영연구원 "국영사업자가 지역 재생e 사업 확대, 이익 공유시 동반성장" 분석

[산경e뉴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발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로 가스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력 도매시장 가격이 급등, 우리나라 SMP(계통한계가격)와 비슷한 전력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영국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횡재이익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에너지 위기로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스 가격이 상승했고 가스발전이 전력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높은 가스가격은 전기 가격 상승을 유발,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한계비용이 낮은 저탄소 발전원에 과도한 횡재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EU 주요국 횡재세 개요. (자료=한전 경영연구원) ※ 출처 : BNEF, “Jumble of EU Windfall Taxes Could Shift Energy Investment”, 2022.12

이는 비단 영국 뿐만 아니라 유럽전체에서 핵심적인 에너지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한전 경영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글로벌에너지 동향'에 따르면 영국정부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인 RPS와 유사한 RO(Renewable Obligation)제도(현재는 폐지된 상태)로 보조금적 성격의 수입까지 얻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e 발전원이 도매가격 급등에 따른 최대 수혜자로 부상함에 따라 이들 청정에너지를 국유화해 횡재이익의 공평한 사회적 배분 문제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전력과 같은 공기업, 국영사업자가 지역사회 재생e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이익 공유를 실현할 경우 넷제로 탄소중립 정책의 동반성장이 기대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도 가스발전사들의 지나친 흑자와 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원잔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횡재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횡재이익 개선방안별 효과 종합 비교. (자료=한전 경영연구원)

영국, 유럽의 횡재이익 사례는 우리나라 전력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RO제도는 국내 RPS 제도와 유사한 재생e 지원제도로 발전량에 대해 인증서(ROC)를 발급받아 의무이행자인 판매사업자에 판매하여 추가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가스발전이 총발전량의 49%를 차지하는 영국은 도매가격이 수요를 충족시키는 가장 비싼 발전기의 입찰가로 결정돼 낙찰된 모든 발전원에 동일 가격으로 정산, 판매회사의 과도한 전력구입비 증가를 유발한다. 

그렇다보니 가스발전이 가격을 결정하는 빈도가 빈번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이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전력 구매가격이 결정된다. 

2022년 발생한 가스 수급 위기로 전력 도매시장 가격은 MWh 당 200파운드(34만원) 이상으로 급등했다. 

이로 인해 한계비용이 낮은 재생e와 원전은 전력 도매시장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전력판매수입이 증가했고 과도한 이윤이 발생했다. 

특히 재생e는 RO제도로 추가이익이 발생했다. 

횡재이익 개선방안별 예상 전력 도매시장 가격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한전 경영연구원)

영국은 전력판매수입과 더불어 현재는 폐지된 재생e 지원제도인 RO를 통해 보조금적 
성격의 수입까지 얻는 재생e 발전원이 도매가격 급등에 따른 최대 수혜자로 부상했다. 

국내 RPS 제도와 유사한 재생e 지원제도인 RO제도를 통해 발전량에 대해 인증서(ROC)를 발급받아 의무이행자인 판매사업자에 판매하여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일일 수급 패턴 상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정오 전후와 전력수요가 낮은 심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간대에 가스 발전기가 도매가격을 결정한다. 

재생e, 원전의 횡재이익은 영국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핵심적인 에너지 이슈로 부각됐고 대부분 국가는 횡재세를 활용하여 이익 일부를 회수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러시아 가스가격 급등과 제도적 맹점의 수혜를 입은 에너지기업에 한시적으로 이윤 회수 조치를 도입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