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슈] 내주초 전기요금 인상할 수밖에...갈수록 꼬인 방정식 "한전 올해 신입사원 뽑지 않을 수도"

정부 5월초 인상 잠정적 확정한 듯...인상폭 kW당 10원~13원 수준
한전 "정부가 약속한 분기별 인상 약속 지켜야"...1분기때는 13원 인상
올해 3, 4분기와 내년 1/4분기는 총선 앞두고 있어 사실상 요금 인상 불가능
정부 한전 자구책 마련, 구조조정 압박으로 "올해 신입사원 뽑지 않거나 대폭 축소 가능성"

[산경e뉴스] 정부가 전기요금을 조만간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인상 폭은 지난 1분기 때 단행한 kW당 13원 안팎일 가능성이 높다. 

국제유가, 가스가격 인상 등 전기요금 원가 인상에 따른 요금을 올리면 될 터인데 그게 쉽지 않다. 

소위 말하는 전기요금 방정식이 복잡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16개 전기협단체들이 지난 4월 18일 전기요금 인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장현우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적게 받음에 따라 준조세 성격인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재 가격결정 방정식은 복잡해진다.     

더군다나 내년 4월10일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가급적 선거에 부담을 줄 사안은 여당이 하지 않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사상 최고 적자를 내는 주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하강국면에 처한 상황에서 소비자물가 인상요인이 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을 쉽게 결정하지 못한 탓도 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전,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연일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더더더" 내놓으라는 얘기다. 

한전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공기업 혁신안에 맞춰 20조원의 자구책을 제출한 상태다. 

사실상 전기요금과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 방만경영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전기요금 방정식은 간단하다. 

원가가 오르면 이를 반영하면 되는데 이게 1차 방정식이다. 가장 쉽고 합리적이다.  

그런데 여기에 정치가 개입하고 경제가 개입하면 2차, 3차, 4차 방정식이 된다. 차수가 올라갈수록 풀기 어렵다. 

정부여당의 전기요금은 4차 방정식 수준이다.

전기요금 인상 논의에 앞서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 상황 점검회의가 지난 4월11일 박일준 산업부 2차관 주재로 한전아트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승일 한전 사장,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원가는 올랐고, 지지율도 가장 낮고, 경제는 최악인데 물가 인상 폭은 실물경제에서 예상보다 커지고 있고, 선거는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을 인상한 전례는 어느 정권을 불문하고 없다.

한전은 정부가 지난해 약속한 것처럼 올해 분기별로 소폭 인성을 하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다. 1분기 인상은 kW당 13원이었다. 

문제는 이번 2분기 인상을 하더라도 사실상 내년 4월 총선까지 인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이번 인상분이 1년 동안 한전이 버틸 자양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대략 30~40원 인상 정도는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