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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신규예산 376억, 재생e 8291억 삭감...지출규모 25% 감소한 4조6960억원
자체수입 전년비 24% 증가한 2조8604억...원전 안전예산 전년보다 310억 삭감
[산경e뉴스] 2023년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전년보다 5761억원 늘어난 2조8604억원으로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기였던 2022년 기금에서 1032억원이 늘어났던 신재생에너지 예산(1조4404억원)은 원전시장 복원을 정책화한 윤석열 정부 첫 기금편성에서 1조489억원으로 3915억원 삭감했다.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관련예산도 2022년 1조5234억원에서 2023년 1조1093억원으로 4141억원 줄었다.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예산은 2022년 2972억원에서 2023년 2737억원으로 235억원 삭감했다.
결국 지난해에 비해 재생에너지 관련예산은 8291억원 삭감했다.
반면, 원전 예산은 늘었다.
가동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술개발(R&D) 예산은 2022년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20억원 늘었다.
원전해체경쟁력강화 기술개발사업(R&D) 예산 337억원,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 예산 39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눈여겨 볼 점은 원전 안전과 관련한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점이다.
원전안전 핵심기술개발(R&D) 예산은 2022년 312억원에서 65억원으로 247억원 삭감했다.
원전중대사고 방지 안전강화 기술개발사업(R&D) 예산은 2022년 59억원에서 2023년 17억원으로 42억원 줄었다. 원전 안전부품 경쟁력강화 기술개발(R&D) 예산도 2022년 44억원에서 23억원으로 21억원 줄었다.
원전 안전 예산만 310억원 줄었다.
2023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규모는 전년 대비 24.7% 감소한 4조6960억원으로 결정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용자가 내는 전기요금의 3.7%와 RPS 과징금으로 모은 준조세다.
올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 규모는 2022년 대비 24.7% 감소한 4조6960억원이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6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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