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결산] 환경부, 태양광산업협회 EPR조합 추진 "처음부터 싫었다"...산하기관 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최종 결정

환경부, 13일 태양광산업협회 불러 "8일자로 인가했다" 일방 통보...협회 회원사 70% 찬성했다고 밝혀태양광산업협회 "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참여한 적도 찬성한 적도 없다"...환경부-협회 누구말이 맞는지 사실여부 촉각

추진과정서 부정한 방법, 허위사실 여부 따라 인가 취소 가능...협회 22일 이사회 개최 "초미의 관심"

 

[산경e뉴스] 환경부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을 전담하겠다며 지난 4년여간 접촉해온 한국태양광산업협회를 결국 버렸다. 

지난 4년 동안 취재한 경험에 비춰볼 때 환경부는 처음부터 특정 산하기관으로 답을 정해 놓은 상태였다. 

본지는 관련기사를 10여 차례 내보내며 환경부 관계자, 협회 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통해 태양광EPR조합 필요성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기관으로 산하기관인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을 최종 결정했다. 태양광EPR도 이곳에서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까지 국회 토론회를 하며 태양광업계와 최종 조율을 하지 못한 태양광EPR 부문은 기관 지정이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말들이 많아서였다. 

그러나 태양광업계가 우려한 대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는 지난 13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임원을 불러 "태양광 재활용사업 운영 주체로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을 8일자로 인가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극도로 비밀리에 진행한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불과 20일 전에 바람직한 태양광EPR조합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까지 열었는데 결국 돌아온 답이라는 것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우리가 예상하고 우려했던 환경부 산하기관 결정이었다"며 허탈하게 말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 7월 18일 'EPR 태양광 공제조합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제출 당시 환경부는 태양광EPR 부문은 태양광산업협회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업계획서 제출 후 환경부는 사실조회라는 명분으로 협회 회원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태양광산업협회가 EPR 일을 추진하기에는 미약하다는 점을 부각하는 등 공정성 시비를 불러온 바 있다.    

환경부는 현재까지 태양광 재활용사업을 태양광산업계가 아닌 특정 단체에 인가한 사실과 사유 등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모듈 기업의 70% 이상이 특정 단체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태양광산업협회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량의 90% 이상을 책임지는 협회 회원사 중 12월 초까지 (환경부) 특정 단체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환경부 산하 특정 단체(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는 법적 근거와 자격도 없으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태양광 기업들을 찾아가 참여의향서 제출을 압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산업협회는 "환경부 산하 기관의 계속된 압박에 일부 태양광 기업의 경우 특정 단체가 환경부에 의해 태양광 재활용 운영 주체로 지정된다면 그때는 특정 단체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일부 파악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환경부 산하 특정단체가 이것을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둔갑시켜 환경부에 태양광 재활용 사업 운영 주체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22조의3(인가의취소)는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특정 단체가 불법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 방문을 통한 압박과 부당한 행위는 없었는지,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없었는지, 인가 절차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태양광 업계는 지적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s://www.sk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5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