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결산]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10차 전기본...윤 정부, 원전 활용 적정 수준 재생e 구사 가능할까

6, 11월 두차례 공청회...국민 참여 원천 봉쇄 의혹
RE100 가고 카본프리100 요청...무탄소 전원 확충
2036년 최대전력 118.0GW...원전 31.7GW로 확대
BESS 등 재생e 백업설비 26.3GW 추가...45조 투입

[산경e뉴스] 문재인 전 정부에서 지난해 12월 초안을 결정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윤석열 새정부는 정권 출범과 함께 전면 개편했다. 

전임 정부에서 만든 10차 전기본은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축소가 계획의 중심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원전확대를 에너지정책의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었기에 10차 전기본 변경이 반드시 필요했다. 

윤 정부는 법 변경 절차를 거치기 위해 지난 6월 21일과 11월 28일 두차례 공청회라는 과정을 거쳤다. 

윤석열 정부가 전면 재조정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마지막 공청회가 지난 11월28일 산업부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사전 참가예약을 받았는데 산업부는 사전 예약이 완료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는 사진에서 보듯이 앞자리 대부분 빈자리였다. 행사 당일 산업부는 출입통제를 엄격하게 진행했다. 사실상 사전 출입이 허가된 일부만 참석하는 비공개 공청회와 다를 바 없었다. (세종=이만섭 기자)

6월 공청회는 전임 정부에서 마련한 10차 전기본 초안을 새정부 결정에 맞도록 바꾸기 위한 절차였고 11월 공청회는 올해 안에 초안을 결정해야 하는 10차 전기본 초안 확정을 위한 공청회였다. 

공청회는 말 그대로 국민들에게 법 개정의 필요성과 절차를 설명하는 자리다. 

그러나 10차 전기본은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세종시 정부청사 산업부 대강당으로 한정하고 참석인원도 사전 선착순 200명으로 인터넷 접수만 하는 등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다. 

이것은 일반적인 공청회 성격과 다른 것이다. 

11월 28일 산업부 공청회 장소는 텅비었다. 정부가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사실상 통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 정도였다.  

공청회 장소인 산업부 청사 앞에서는 공청회 당일 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10차 전기본 기본방향.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2년부터 2036년까지의 기간을 포함하는 장기 기본계획이다.  

주요내용은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 ▲장기 수급전망 ▲수요관리 목표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분산형 전원 확대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이다.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소위원회를 구성, 수요전망, 신뢰도, 전력정책‧시장, 신재생 등 6개 워킹그룹을 만들어 초안을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총 45회에 걸친 총괄분과, 소위원회 및 워킹그룹 검토기 이어졌고 지난 6월 공청회를 거쳐 8월 실무안을 공개했다. 

9월부터 11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월28일 공청회를 산업부 대강당에서 했다. 

이날 공청회 통과 후 연말까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 후 전력정책심의회가 심의, 확정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다시 재조정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은 ▲에너지안보를 위한 안정적 전력수급 최우선 과제로 추진 ▲무탄소 전원을 균형있게 활용하고 전력망, 시장개편 등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문재인 전 정부가 국제사회에 결정한 2050 넷제로 원칙 하에 ▲NDC 40% ▲재생에너지 ▲RE100 중심의 에너지전환정책을 시행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NDC 35% ▲실현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믹스 ▲원전의 활용, 적정 수준의 재생e 등 카본프리100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국제사회 결정과 다소 동떨어진 나홀로 정책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출처 : 산경e뉴스(https://www.sk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5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