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EPR시행 한달 남겨 놓고 열린 태양광EPR 국회토론회...환경부는 어물쩡 넘어가려 했다

재활용-재사용 어느 것이 더 친환경 질문에 "올해 안에 설립인가 검토" 무성의 답변
환경부, 현재 기술 수준으로 태양광 폐모듈 구성 소재 중 98%까지 재활용하겠다는 입장
태양광업계, 윤진테크-원광에스앤티-충북TP 등 인프라 확보...내년 처리에 문제 없다 확신

[산경e뉴스] 환경부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환경성보장제도(EP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일반 가전제품, 통신사무기기 등 50종의 제품을 사용기간이 종료할 경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이 공동책임을 지고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 개념은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단계에서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도록 유도하며 제품을 폐기할 때 적정한 재활용 따위를 통해 환경 친화성을 일정기준 이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친환경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법이다.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 제도(EPR) 국회 토론회'가 23일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환경부 대표로 나온 마재정 자원재활용과장은 2시간 가량 진행된 행사에서 핸드폰을 보거나 메모만 보는 등 회의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보여 빈축을 샀다. 심지어 일부 기자 질문에 혼자말처럼 답변을 해 큰 소리로 답변해 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사진=김미정 기자)

이 제도에 태양광 패널이 뒤늦게 포함된 것인데 태양광 업계가 20년이 경과했더라도 태양광패널은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4년전 내며 재활용-재사용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이 문제는 지난 4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환경부와 태양광산업협회간 지리한 논의 과정이 있었다.

결국 제도 시행 1년을 앞두고 환경부는 태양광산업협회와의 협의내용을 무시하고 태양광업계가 요구하는 태양광재활용공제조합(가칭) 설립을 거부했다. 

태양광업계는 환경부 결정에 강력 반발했고 지난 1년 동안 국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수차례 개최하며 환경부의 입장변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제도 시행을 불과 한달여 남겨 놓고 태양광업계 요청으로 23일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 제도(EPR) 국회 토론회'는 이같은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이날 국회토론회는 국회 환노위 소속 진성준, 윤건영, 이학용, 전용기 의원과 산업위 소속 양이원영, 이용선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 주최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양쪽 상임위 의원들이 태양광 EPR제도 시행에 직접적인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KPVS가 공동주관했다. 

환경부 마재정 자원재활용과장은 재활용-재사용 어느 것이 더 친환경적인지에 대한 질문에 "시행 직전(올 연말)까지 태양광EPR 설입 인가 신청서를 검토중"이라는 짧은 답변을 내놓았다. 

홍성민 태양광산업협회장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올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경 전체 전기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 90%, 전체 설비용량 중 태양광 비율은 46%로 그 규모는 14TW(테라와트)에 이를 것"이라며 "급격한 태양광 보급 확대의 이면에는 만기를 다한 태양광 모듈 처리문제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산업부와 환경부를 비롯한 여러 유관들이 태양광 재사용 및 재활용 제도 운영주체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국내 만기된 태양광 모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회 소속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 각국은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산업이 성장하면서 태양광 폐패널 처리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1월 시행되는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순조로운 출발과 안정적 운영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5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