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탄소중립 R&D 예산 6조7290억원 윤 정부 계속 지연...내년 반영 못하면 기술격차 더 벌어질 우려

산업연합포럼, 김영식 의원실과 '2050 탄소중립 추진현황 점검' 포럼서 지적
대규모 R&D투자 없이 2030 NDC,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어렵다 한목소리
기후기술 수준, 미국 3년-EU 2.5년 뒤처져...R&D 투자비 미국 7.4%, EU 23% 불과

[산경e뉴스] 대규모 R&D 투자 없이는 2030 NDC 30%,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미국 대비 3년, EU 대비 2.5년 뒤처진 탄소중립 관련 기술 수준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관련기술 R&D 투자비는 미국의 7.4%, EU의 2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새정부 출범 이후 관련 탄소중립 R&D 예산 6조7290억을 9월 현재까지 확정하지 않고 있어 내년 예산 반영이 어려워 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에 비해 기후변화 기술격차가 뒤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R&D 투자 없이는 2030 NDC,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산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에 비해 기후변화 기술격차가 뒤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R&D 투자 없이는 2030 NDC,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산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17일 산업부는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산업부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R&D에 우선 투자할 목적으로 올해 탄소중립 R&D 예산을 82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한 바 있다. 

당시 산업부는 2023년 이후에도 R&D 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산업부 R&D의 30% 이상(올해 기준 16.7%)을 탄소중립에 집중투자한다는 방침이었다. 

특히, 대규모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대형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추진하고 기후대응기금 등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지난 5월 문 정부에서 결정한 탄소중립 확장예산 R&D 예타를 진행해야 하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SMR원전 등 신규 원전R&D 분야에 관련예산이 새로 투입되다 보니 탄소중립 분야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하루가 급한 시점에서 예산 문제로 탄소중립 기후변화 관련 연구가 지체될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더 벌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이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으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평가 및 탄소 감축 R&D의 역할과 추진현황 점검'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 정만기)이 김영식(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난 22일 오전 0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평가 및 탄소 감축 R&D의 역할과 추진현황 점검' 포럼은 여야 정치권을 떠나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이 나왔다는 점에서 호평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잘한 점과 못한 점을 꼬집고 현 정부의 미흡한 점과 추진해야 할 과제를 두루 살폈다는 점에서 국내 산업 및 에너지 업계가 두루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이날 포럼을 개최한 국회 과방위 소속 김영식(국민의힘) 의원은 "탄소중립은 전세계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위한 과감한 기술혁신과 R&D 투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방적으로 확정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실현 불가능한 탈원전 신재생에너지에 몰두한 정책”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에 기반해 합리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전면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