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급등으로 한전 적자 40조 코앞...정부 "원전 가동율 늘려라" 특명

한전SMP가격 연일 급등, 16일 최고치 경신...이러다 올해 한전 적자 40조 규모
원전, 발전단가 가장 저렴...에너지안보 측면서 가동 중단 원전 조기등판론 나와
지나친 경제성 위주 정책으로 가다 원전 안전문제 등한시 우려 제기

[산경e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촉발된 국제유가 급등 지속으로 한국전력의 SMP(전력도매기격)가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면서 전력생산 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전 가동률 증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국제정세가 에너지 안보 문제로 좁혀지면서 석유, 석탄, 가스에 비해 국제 연료가격 변동폭이 적은 우라늄을 사용하는 원전에 대해 긍정적 시나리오를 주는 국내 학자들이 늘고 있다.    

PAR(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 문제로 정상가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신한울 1호기 조기등판 문제를 정부가 검토중에 있다. 유가 상승에 따른 SMP 가격 급등 때문이다. 사진은 신한울 1,2호기 전경.

친원전 정책을 실사구시 명분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게는 희소식이다. 원전 안전 문제는 국제 유가급등, 경제불안 문제에 밀려 당분간 숨어지내야 할 판이다. 

원전은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 원전 폐로 등과 관련한 사회적비용을 포함하면 발전단가가 더 올라가지만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잡아놓은 기준으로는 석탄, 석유, 가스에 비해 발전단가가 가장 낮다. 

산업부 산하 재생에너지 집행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발전단가는 ▲해상풍력 265.81원 ▲육상풍력 144.28원 ▲태양광 100kW 138.25원 ▲석탄 127.35원 ▲가스 124.59원 ▲태양광  3MW 113.21원 ▲태양광 3kW 100.33원 ▲원전 67.84원이다.   

반면 안전추가비용,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 폐로비용 등 외부비용을 포함하게 되면 ▲해상풍력 265.81원 ▲석탄 163.89원▲육상풍력 144.28원 ▲태양광 100kW 138.25원  ▲가스 130.16원 ▲태양광  3MW 113.21원 ▲태양광 3kW 100.33원 ▲원전 97.55원 등으로 석탄, 가스가 소폭 오르고 원전은 44% 오른다.     

사회적 외부 비용을 포함하더라도 원전이 발전단가 측면에서는 가장 저렴한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입문할 당시 원전의 사회적 비용을 거론한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에 따른 폐로 조치가 잘못됐다는 시각이기도 하다. 

원전의 안전문제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가 지나쳤다는 논리이고 이 논리는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논리이기도 하다.     

에너지원별 발전단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것과 반영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 (자료=한국에너지공단)

다가오는 겨울철에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한파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겨울철 전력수급을 위한 대책이 준비중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SMP 가격은 지난 16일 kWh당 255.47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동기(203.59원) 대비 약 25.48% 오른 수치로 역대 최고였다. 

SMP가 오르면 한전의 재정은 나빠진다. 전기요금이 적절이 인상되면 이처럼 치솟는 전력도매가격 하에서는 한전의 재무구조는 가면 갈수록 나빠진다. 

윤석열 새정부가 발전 원가에 연동하는 전기요금 인상을 시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같은 SMP 급등은 한전의 올해 적자 규모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이 추세라면 한전의 올해 적자 규모는 40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SMP는 이달 들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 지난달 평균 SMP는 kWh당 197.74원으로 최근 1년새 2배 이상 뛰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Mmbtu(열량 단위·25만㎉ 열량을 내는 가스양)당 39.08달러로 전년 동기(12.97달러) 대비 약 3배 급증했다.

한전의 올 상반기 발전자회사 연료비와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는 16조5114억원으로 최근 1년새 95.9% 증가한 반면 전기판매수익은 2조5015억원으로 9.3% 오르는 데 그쳤다.

상반기 14조3033억원의 적자가 난 이유다. 

출처 : 산경e뉴스(https://www.sk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5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