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슈] 중국에 따끔하게 말 못하는 환경부...대기질 오염 대책 저자세 일관

양국 초미세먼지 대응 현황 합동 공개서 중국 칭찬 일색
中 전체인구 대비 감소효과 미흡한데도 수치만으로 평가
韓 2020년 대비 16% 추가 감축...中 10% 추가 감축 추진

[산경e뉴스] 환경부가 대기오염 물질 유입에 대해 여전히 중국에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대비 2021년까지 전국 미세먼지 농도를 30.7% 감소했다. 

반면, 중국은 2015년 대비 2021년 지급(地級) 이상 도시 농도 34.8% 감소, 2020년 대비 2025년 농도 10% 추가 감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수치상으로도 우리나라보다 중국정부의 감소실적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더 강도 높은 감소정책을 주문하기는커녕 칭찬 일색이었다. 

지난 2월2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 왼편으로 운행제한을 알리는 전광판이 보인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30배 가까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중국정부의 대기오염 감축 정책이 우리나라에 실효를 보인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은데도 단순한 지표만으로 중국정부의 노력을 과대하게 포장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환경부가 11일 밝힌 중국 생태환경부와의 미세먼지 대응 현황, 추진 방향을 보면 중국정부의 대기질 개선 노력에 대한 칭찬 일색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질은 OECD 국가 중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나쁜 나라다.  

환경부는 중국의 지난해 지급(地級) 이상 도시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30㎍/㎥로 전년안 2020년 33㎍/㎥ 에 비해 9.1%, 2015년 대비로는 34.8%를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전국 지급 이상 도시 우량날씨 일수 비율은 87.5%로 전년 대비 0.5%, 2015년 대비 6.3%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은 중(重)오염 날씨 감축 및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주요 목표로 정밀하고 과학적이며 법에 의한 오염 관리를 추진하고 산업·에너지·교통 및 운송 세 가지 주요 업종에 주력하여 푸른 하늘 보위전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8㎍/㎥로 2015년 전국 단위로 관측을 시작한 이후 약 30.7%가 개선했다. 

또한 2021년 전국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일수는 183일로 관측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고 ‘나쁨’ 이상(36㎍/㎥ 이상) 일수는 23일로 2015년의 62일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폐지,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도입, 무공해차 25.7만 대 보급, 노후 경유차 125만 대 조기폐차, 친환경보일러 72만 대 보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환경부는 강조했다.

양국 환경부가 공개한 대기질 개선 내용은 올해가 두 번째다. 양국이 함께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전 과정 공조’의 하나로 지난해 2월10일 ‘미세먼지 대응 상황 합동 공개’에 이은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항공기, 선박 등 운송부분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대기질 오염 요인이 줄어들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중국정부의 노력 탓이라는 정부 발표에 실망스럽다는 분위기다.  

환경부가 설명한 내용을 더 들어보면 가관이다. 

중국은 산업 구조 면에서 2021년 기준 철강 생산 용량 약 2억 톤 축소, 낙후 석탄 설비 약 10억 톤 폐쇄, 약 6억8000만 톤 규모의 조강 생산 설비를 초저배출로 개조 완료 혹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및 좋음-나쁨 일수. (자료=환경부)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