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산업부, 정부돈으로 서울시 최고급호텔-대형병원-대형건물-부자대학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논란'

에너지효율 카드 꺼내든 산업부, 서울시와 스마트에너지 도시 비전 선포식 개최
전체 에너지소비 70% 대형건물 잡는다는 논리...부자인 이들에게 예산 지원 "불합리"
발전공기업 총출동 지원...전기료 인상 등 시장기능에 맡기면 알아서 할 텐데 정부돈 지원 "비판"
심지어 산업부 고유권한인 건물 에너지사용량 관리 권한마저 서울시에 일부 이양

[산경e뉴스] 윤석열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으로 원전과 에너지효율 카드를 꺼낸 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특별시에 에너지소비 톱 100 건물 에너지효율 혁신, 에너지 공공기관 스마트 에너지솔루션 보급 등을 통해 건물 에너지소비의 15% 이상을 절감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전임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에는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보급 확산을 통해 100만kW의 원전 하나 줄이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산업부-서울시 에너지효율혁신 협력비전 선포식이 이창양 산업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오전 11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가넷스위트룸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정승일 한전 사장,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박일평 LG사이언스 파크 대표, 송태경 서강대 부총장, 이형배 삼성병원 부원장, 임종진 아산병원 부원장, 김은희 한화커넥트 대표, 정상혁 신한은행 부행장, 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 김형조 한화호텔&리조트 대표, 정봉문 서울대 국장, 김창석 연세대 처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그러나 에너지정책을 산업부가 서울시와 같이 한 적은 없었다. 

여기에 더해 산업부는 이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서울시에 중대형건물의 에너지사용량 관리 권한을 일부 이양키로 했다. 한국에너지공단 기능 일부를 서울에너지공사에 이양하는 것이다.     

에너지효율 사업을 제대로 펼치려면 지자체에 일부 권한을 주는 일이 필요한데 이 점에서는 잘한 일이다. 그러나 에너지효율 중시 정책으로 이전 정부 시절부터 펼쳐온 재생에너지 확산사업이 죽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새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대형건물 에너지효율 작업을 국민 세금으로 대신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일반 서민주택 등이 혜택을 받을 공간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다.  

전임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해 마을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이 주도하고 서민들이 에너지 혜택을 받는 정책을 집행한 반면, 이번 새 정부는 대기업, 대형공장, 대형건물, 연세대 같은 부자대학 위주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펼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에너지효율 사업에 발전공기업들이 총출동한다. 

에너지 공공기관 스마트 에너지솔루션 보급 프로젝트인데 발전사를 비롯한 에너지 공공기관이 서울시 소재 부자 대학, N서울타워 등 서울시 주요 건물에 EMS, 신재생에너지 등 스마트 에너지솔루션을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기료 인상 등을 통한 시장 논리에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에너지효율 작업을 할 이들 대형 부자 건물에 정부가 나서서 자선사업을 하는 형국이다. 

에너지효율 향상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서민, 중소기업, 중소형 낙후건물 등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남부발전은 용산구와 '스마트 그린 용산'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용산구 공공건물 수요효율화 및 디지털 수요관리 기술실증을 전개한다. 

한국동서발전은 서울대, 연세대와 '나이스 에너지 캠퍼스'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학 캠퍼스 내 에너지진단 및 최적 수요효율화 솔루션을 도출한다.

한국중부발전은 신한은행과 '에코 프론티어 뱅크'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AI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 도입 및 에너지 진단한다. 

한전은 N서울타워와 '그린 브로드캐스트' 사업을 추진한다. N서울타워 에너지진단·컨설팅 시행 및 BIPV 구축 등을 진행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서울에너지공사와 '에너지효율 프로모터' 사업을 진행한다. 양 기관은 건물 에너지효율화 제도 권한이양 및 BIPV 보급에 협력한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4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