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윤석열 새정부 결국 전기요금 인상할 듯...14개 전기관련단체협의회 17일 인상안 요구

한전, 산업부-기재부에 전기요금 3원 인상안 제출...자구노력으로 1조3000억 예산 절감
기재부, 전기요금 인상 협의 과정서 한전에 급여 반납 등 자구책 요구 "한때 긴장감"
문정부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못했다는 정치적 논리 국민-전력계 비판 직면
대한전기협회 16일 전력포럼서 "원가주의기반의 전기요금체계 시행" 촉구하기도
한전 경영 악화 장기화되면 관련 협단체, 중소기업들 줄도산...전기산업 도미노 셧다운 방지 필요

[산경e뉴스] 물가상승을 이유로 전기요금 동결을 시사한 윤석열 새정부가 결국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은 지난 16일 3분기 전기요금 3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인데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했다. 

대한전기협회가 16일 오후 2시 '원가주의 기반의 전기요금체계 필요성'을 주제로 4차 전력포럼을 전기회관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합리적인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한전은 이날 전기요금 3원 인상안을 기재부에 올렸고 다음날인 17일에는 전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14개 단체가 전기요금 인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전은 오는 21일 인상 여부 및 폭을 공식 발표하는데 실제로 인상되면 다음 달에 가스요금과 동시에 오르게 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분기마다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을 요구했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내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를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발맞춰 대한전기협회는 16일 오후 2시 '원가주의 기반의 전기요금체계 필요성'을 주제로 4차 전력포럼을 전기회관에서 개최하면서 합리적인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 주제발표를 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박사는 "최근 연료비 상승에 따라 주요국의 전기요금은 큰 폭으로 인상됐다"며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전기요금으로 인해 한전 적자는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연제 박사는 ▲SMP는 역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나 전기요금은 동결 ▲연료비 연동제는 국민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유보 ▲기후환경비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회수 방안 불명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연료비 조정단가의 정상적인 적용을 통해 요금원칙 확립 ▲기후환경요금의 정산방식을 명확히 하고 반영 범위 확대 ▲원가기반의 요금원칙 확립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7일에는 14개 전기관련단체협의회(김선복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회장) 회원사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새 정부에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체계 시행'을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