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취재] 윤 정부 취임 20일만에 원전예산만 7500억 편성

[산경e뉴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전면 비판하며 집권에 성공한 윤석열 새정부가 취임 20일만에 엄청난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찬밥 신세였던 친원전 업계에 황금빛 단비를 내려주었다는 평이다.  

보름전인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주가능성 재고를 위한다며 총 47억9000만원(국비 33억2000만원) 규모의 '원전수출기반 구축사업'을 배정한 바 있다.  

보름만인 6월1일 원전 R&D 전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전 진흥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처 공동으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과 ▲'원전해체 경쟁력강화 기술개발사업'에 총 7474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29일 경북 울진 한울원자력본부를 방문,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부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 뒤로 보이는 원전이 당시 공정률 99%에 시험 운전 중이던 한울 1,2호기. (사진=한겨레신문 제공)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 예산은 전임 정부에서 대선을 앞두고 표를 염두한 선심성 예산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9월 예타신청, 11월 예타 선정, 지난 5월31일 예타 통과에 이르기까지 초고속으로 예산 편성 결정이 났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예산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6년 동안 총 399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매년 700억원 가량 투입된다는 얘기다.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 예산도 내년부터 2030년까지 8년 동안 3482억원이 투입된다. 매년 4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이번에 초고속으로 편성한 원전 예산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지난 5년전 문재인 정부 시절과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다.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정부는 7개월 만인 2018년 1월15일 첫번째 신규과제로 866억원의 온실가스 저감예산(R&D, 진흥 포함)을 확정 발표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4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