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 칼럼] "30%" 그것은 이제 우리가 2030년까지 대답해야 할 최소한의 목표수치

클라이밋 그룹, 한국 정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1%서 최소 33%로 상향 권고

[산경e뉴스] 세계는 지금 기후재앙의 문턱을 넘고 있다. 1.5℃ 상승 경고는 더 이상 경고가 아니다. 

이정윤 논설위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에 가까이 다가섰다는 분석이 쏟아진다. 

한국 역시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이 시점에서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특히 에너지믹스 전환은 기술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고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의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구조 전환’이라는 방향성은 제시하고 있으나 2030년까지 어떤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수치적 계획은 보이질 않고 있다. 

에너지믹스를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 

이는 국민과 산업계 모두에게 신호 부재 상태를 의미하며 방향만 있고 목적지가 없는 정책은 실행력도 없고 신뢰도 받지 못한다. 

특히 10차 전력기본계획에서 2030 재생에너지 30%를 잡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21%로 낮추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를 되돌릴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클라이밋 그룹 헬렌 클락슨(Helen Clarkson) 대표가 지난해 5월 20일 오후 4시 조선팰리스호텔에서 산업부 관계자와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제공)

‘2030 재생에너지 30%’라는 과감한 설정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이는 이재명 정부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모습일 것이다.

최근 세계적 기후행동 연대체인 클라이밋 그룹(Climate Group)은 한국 정부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에서 최소 33%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OECD 최하위 수준(약 9.5%, 2023년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한 매우 절제된 권고안이다. 

비교적 저조한 일본도 2030 목표가 38%이며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넷 제로(Net Zero) 권고치는 2030년까지 60%다.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국가인 독일의 경우에는 80%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셰계가 재생에너지 보급에 전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후 낙후국가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2030년 30% 재생에너지 목표는 기후 후진국을 탈출하는 시대적 요구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은 없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