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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에너지가 넘치는, 에너지 때문에 계엄했다는 윤석열

칼럼

by 산경e뉴스 2025. 4. 1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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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원전, 석유시추 예산 때문이라고 했지만 결국 4일 파면

[산경e뉴스] 결국 윤석열이 4일 파면됐다.

이만섭 편집국장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가 박탈됐는데도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 10일 현재 관저에서 나오지 않고 있단다. 심지어 매일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에너지가 넘친다.  

지난해 12월 3일 그가 비상계엄을 발표하면서 한 말 중에 원전 예산, 석유시추 예산이 들어가 있다. 

거대야당이 자신의 정치행위를 가로막고 예산을 승인하지 않아 비상계엄을 내렸다는 것이다.

중요한 이슈로 잡은 내용 중 에너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고 원전과 석유시추가 문제였다. 재생에너지를 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반대했다면 몰라도.  

이것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가 펼친 에너지 정책의 일면을 보여준 것이다.   

원전을 확대하고 석유자원을 확보해 자원부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독재정부 산업화 시절 많이 듣던 이 얘기를 1987년 민주화시대로 접어든 이후 37년만에 다시 듣게 됐는데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사달이 났다. 

일각에서는 미국 트럼프와 윤석열이 비슷하다고도 한다. 

트럼프는 기후협약에서 미국은 탈퇴하고 원전을 더욱 늘리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윤석열도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는 엄청난 재생에너지가 돌아가고 지금도 다양한 기업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내 여러기업들은 IRA법 때문에 수출을 위해 미국에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정책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 

유럽은 러-우 전쟁으로 가스가격이 급등하자 원전에 대해 일부 국가들이 다시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생에너지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이게 우리나라가 유럽, 미국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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