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 칼럼] 원자력안전을 진단한다(2)...안전 중시하는 태도를 ‘관료적 사고’로 인식하는 윤 대통령

싸고 효율적인 원전 운영이 안전보다 우위...원안위 ‘기술적 사고’ 필요
월성1호가 수명연장 7000억원, 루마니아 체르나보다는 2조8000억원
전세계에서 가장 싼 원전건설, 운영...안전의 중요성 저평가됐다는 의미

[산경e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취임 한 달 뒤 창원 원전기기 제작업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라”고 주장하여 많은 파문이 일었다. 

이정윤 논설위원

너무 관료적인 접근으로 안전을 강화하면 일이 제대로 안된다는 배경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뒤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수습도 못하는 상황에서 안전경시로 보이는 이 발언은 국민감정과는 동떨어진 발언이 분명했다. 

야당은 해당 발언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관료적 사고는 법과 행정 절차로 안전규제를 고려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원자력 안전문제를 법으로 행정으로 처리한다는 의미다. 

관료출신 원안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모든 안전은 ‘법과 절차’에 맞게 진행하겠다는 발언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행정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법과 절차에 완벽하게 부합한다면 모든 안전문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당시 국감에서 모두가 원안위원장의 답변에 이의를 달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안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 

법과 행정력을 갖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나친 관료화는 책임성을 모호하게 만들어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 후쿠시마의 교훈이기 때문이다.

한수원이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1호가 수명연장 설비개선사업 계약을 지난 2024년 12월 19일(현지시간) 체결했다. 시공 총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건설 등 한수원이 수주한 금액은 1조2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체르나보다 원전 전경.

안전규제는 법적 근거를 갖는 경우만 효력을 가진다. 

규정이 없으면 새로 만들어야 한다. 

큰 틀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위한 법적 토대와 웬만한 행정절차의 세부까지 다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법과 절차를 적용할 수 없거나, 중요한 안전요건을 외면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 경우를 흔히 보아 왔다. 

규정이 미비하거나 해석의 여지가 많아서 법에 따라 명확히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즉, 규제의 모호성이 존재한다. 

이 경우 산업체의 의견보다 시민사회의 의견이 중요해진다. 

그야말로 안전소통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온다. 

따라서 모든 안전규정을 새롭게 설정하거나 보완하는 일에 사업자 의견만 고려하는 경우, 국민안전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