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시대...연평균 소득 1100만대인 농촌 경제 살리고 지구도 살린다

김성환 의원 ‘영농태양광 지원법’ 대표발의...농업-재생e 발전 병행
자경농, 임차농, 농업법인, 주민참여조합 등 다양한 주체 참여 "수용성 증대"
농업진흥지역 일정 생산량 기준 충족시 영농태양광 설치 허용...직불금 지급 가능
김성환 의원 “농업인 소득 증대, 농촌 경제 활성화, 국가 탄소중립 목표 실현”

[산경e뉴스] 노령화와 젊은층 이촌으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절실했던 농촌경제를 태양광에너지로 극복할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영농태양광 지원으로 농지 보전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실현하자는 내용이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더불어민주당)의원은 탄소중립시대 농업과 에너지의 상생 모델을 제시하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

김성환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농태양광 지원법 제정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지에 작물을 재배하면서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사와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달성과 식량안보 수호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농지는 일조량이 풍부한 곳에 형성되기 마련이므로 영농 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에도 유리한 입지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지에서 영농을 중단하고 태양광 발전으로 ‘전용’하는 대신에 영농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발전사업을 ‘복합 이용’하는 국토의 경제적 활용방안이기도 하다. 

특히 산지가 많고 유휴농지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영농형태양광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영농형태양광 보급은 농가에 부가적인 수익원을 제공함으로써 농촌소멸과 지방소멸 위기를 막는 농촌 살리기 대책이기도 하다. 

기후위기, 가축 감염병 확산, 농촌 고령화 등 다양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농가 소득원이 필수적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쌀농사를 짓는 농지에 태양광발전을 짓도록 지원한 가평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가 2017년 11월 3일 첫 벼 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

영농태양광 발전은 농지를 보전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전력 판매를 통한 추가 소득원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6년 충북 오창에서 노지 논과 밭에 각각 15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벼와 배추를 재배한 사례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다수의 영농형태양광 시범단지가 성공적으로 실증된 바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쌀농사를 짓는 농지에 태양광발전을 짓도록 지원한 가평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가 2017년 11월 3일 첫 벼 수확 작업을 했다.

그러나 현재 '농지법' 상 농지에서 영농과 발전을 함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인 보급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김성환 의원은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 식량안보 강화, 농촌 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영농형태양광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