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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탄핵,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제대로 된 에너지 징검다리를 놓자

칼럼

by 산경e뉴스 2025. 1. 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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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e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내란 수괴 혐의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직무정지됐고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총리는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정책을 이어가 야당에 의해 탄핵됐다.

그리고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그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으로 앞서 탄핵된 한 총리와 다를 바 없다. 

내란이 발생한지 한달여가 지나도록 정국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런 가운데 산업부가 슬그머니 11차 전기본 수정안을 들고 야당과 대화에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원전 정신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11차 전기본 내용 중 대형원전 3기를 2기로 축소하고 대신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절충안이다.

윤석열이 그토록 열광한 '과학적' SMR은 빠지지 않았다.   

얼핏 보기에 중재안처럼 보이긴 한다. 

그러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윤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와중에 "에너지정책은 탈정치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간담회를 최근 국회에서 가졌다.

이것만 보면 야당은 중도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친원전 감싸안기 전략으로 돌아선 것 같다. 

대통령 탄핵이 확정될 경우 조기대선이 실시되고 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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