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법 21대 국회 통과 "당초 가능할 듯 하다 오리무중"

23~24일 마지막 소위서 야당 반대로 통과 어려울 것이란 전망 우세
고준위법 반대해온 단체들 14일 국회 기자회견서 법안 폐기 재촉구

[산경e뉴스] 오는 28일 회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마지막까지 지켜내려 애쓰는 민생법안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 통과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가 심하다. 

당초 이번주 열리기로 했던 산업위 소위가 지연됐고 국회의장의 협의가능성 발언도 여야간 막판 갈등으로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오는 23~24일 중 관련 소위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야당에서 이 법안통과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원자력안전과미래,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 등 고준위법 통과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법 폐기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현재 이 법은 국민의힘 김영식, 이인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의미심장한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주도로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원자력안전과미래,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 등 고준위법 통과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법 폐기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했다. 

최무영 서울대 물리학과 명예교수는 "5년 한시법으로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발전소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을 법으로 강제하여 늘리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며 "고준위법은 합리적으로 절차를 마련했다고 해도 관료적으로 집행하고 소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 지원금을 무기로 사용, 시민 갈등을 심하게 일으키는 매우 위험한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