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칼럼] 한미정상회담에서 드러난 허망한 수출좌절, 어찌할 것인가?
[산경e뉴스]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원자력 관련 회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의아해진다. 상호 지식재산권 존중, IAEA 추가협정서에 따라 평화적 이용 측면에서 핵 비확산이 강조됐다. 한국의 원자력 정책 수장들은 원전 독자수출이 가능하다고 수차례 언급해왔다. 원전의 독자성은 무엇보다 핵연료에 대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신연료 제조를 위한 농축이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건 폐기처분이건 핵연료에 대한 독자 처분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농축기술을 확보할 수가 없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금지하기 때문이다. 우라늄 농축기술은 재처리 기술과 함께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 사용되는 핵무기 원료이므로 핵비확산 차원에서 엄격하게 규제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모든 핵연료는 5%까지 ..
칼럼
2023. 5. 12.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