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밖에 답이 없다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월쯤 방류예상 태영양 연안 소국들도 알아낸 원자료 확보도 못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청구 등 가능한 수단 동원해야 [산경e뉴스]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발언했다는 일본언론의 보도가 나온 후 국내여론이 좋지 않자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 기간 중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그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당연히 이러한 원칙을 대통령이 말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원론적인 이..
칼럼
2023. 4. 7.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