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여당 구청장 대덕구가 전기공사 분리발주 하지 않은 이유
[산경e뉴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이 1200억원대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전기공사 분리발주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대덕구는 현재 통합발주 문제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기는 하다. 대덕구 신임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정부여당의 정책을 믿고 따른다고 봐도 무방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며 지난 정부에서 확정고시한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제도는 소규모 전기공사 전문업체의 공정한 입찰 참가 기회를 보장하고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경기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기업 간 형평성 유지 및 동반성장을 유도하고자 한 서민 중심법이다. 여당과 오랜기간 관계를 ..
칼럼
2023. 10. 12.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