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패널 사용연한 지났다고 폐기물 처리는 잘못
감사원, 태양광산업협회 EPR 감사신청 결국 기각 환경부 편만 들어준 꼴...배터리는 어떻게 할 건지 [산경e뉴스]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감사원에 제출한 태양광 재활용사업 불법부당 인가 국민감사청구가 결국 종결처리(기각)됐다. 이 논쟁의 핵심은 충분히 재활용 가능한 것인데도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노후 패널을 폐기물로 다뤄야 하는 점이었다. 결국 감사원은 이 문제의 적법성 여부를 물은 태양광산업협회의 지적에 대해 환경부 편을 들어주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환경부-산업부-협회가 체결한 ‘태양광 패널(모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협약 위반, 업계 무시로 대응했다. 정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신의성실을 저버리고 업무협약을 위반한 부분을 바로잡기..
칼럼
2023. 6. 29.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