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3MW 이상 태양광발전 권한 제주도로 이양되나?
법제처, 제주에너지공사 현장간담회서 ’탄소없는 섬, 제주’ 지원 위한 법제도 개선 청취 소규모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분산형 전력공급반 구축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제시 중·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의견에 "어려운 시기 잘 극복, 적극 지원할 것" [산경e뉴스] 현재 3MW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만 제주도로 권한 이양을, 제주도 지역 환경에 맞는 종합·체계적인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3MW가 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권한도 제주도로 이양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법제처가 제주에너지공사를 방문해 ‘탄소없는 섬, 제주’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 추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제주에너지공사는 “기존의 화력·수력·원자력 등 대단위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에너지
2022. 5. 2.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