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폭염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법 마련
윤영찬 의원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6일 대표 발의 에너지 바우처, 기후위기 취약계층 장기적 대책 필요 [산경e뉴스] 최근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들의 걱정이 큰 상황이다 . 특히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한파‧폭염 등의 기후 변화와 생존권이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우기 위한 입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인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기후위기 취약계층’ 을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와 실태조사를 통한 보호 대책 추진 또는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
에너지
2023. 2. 7.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