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의 위험천만한 탄소중립 대책
[산경e뉴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공식 입장을 지난 12일 발표했는데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오르고 탄소배출이 늘었다는 내용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인수위의 친원전 프레임에 걱정부터 앞선다. 인수위는 전기요금 총괄원가의 80%를 차지하는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원전 발전량 감소로 인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3조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 원전 발전량이 줄고(-3%) 기존 설비의 평균 이용률도 10.1% 줄어들어 재생 에너지, LNG발전 등 원가가 높은 타 발전원으로부터 전력 구매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연도별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증가했으며 문재인 정부..
칼럼
2022. 5. 2.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