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산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윤관석 산업위원장 지난해 11월 대표발의 관련 산업 공급망 안정 법제도적 기반 마련 [산경e뉴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관석(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공급망의 위기대응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과 탄소중립 등 최근 정치경제적 이슈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유럽 원자재법 등 주요국이 핵심 산업의 공급망 내재화와 블록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며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현행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은 주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수급 차질 발생에 대..
국회
2023. 5. 31.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