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칼럼] 세수확보 문제로 촉발된 윤 정부 연구개발비 축소 정책 "심각하다"...미래모빌리티 국가경쟁력 퇴보 우려
[산경e뉴스] 최근 정부의 세수 확보가 심각해지면서 효율화에 대한 정책을 지향하고 있고 모든 분야가 예외는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연구개발비(R&D) 예산 감축이 본격화되면서 일선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 20년 전 대학에서 받은 연구개발비 중 BK사업 즉 ‘브레인 코리아(Brain Korea)’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기초 연구비가 지원되면서 무분별하게 사용되었고 대학이나 연구기관 일선에서는 못 먹으면 바보라고 할 정도로 사용된 연구비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BK사업을 ‘바보 코리아(Babo Korea)’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 경우와 같은 사례는 연구개발비를 확실히 줄이는 명목이 된다는 측면에서 효율화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
칼럼
2023. 10. 8.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