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칼럼] 전력산업과 경제학 논쟁…솔로몬의 지혜 발휘해야
[산경e뉴스] 전기는 과연 어떤 종류의 상품인가? 아니 아예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인가? 정확한 정답이 없다.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케인즈학파나 제도학파들에게는 통제가 필요한 공공재이겠지만 하이예크와 프리드먼을 따르는 시각에서는 전기 역시 자유롭게 거래할 상품이므로 정부의 간섭이 전력산업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볼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기형적인 구조다. 2001년 발전부문이 한전에서 분할되고 도매경쟁이 시작됐지만 송배전과 판매 영역은 한전이 아직 독점하는 구조이다. 한쪽 발은 신발을 신고 반대쪽 발은 양말도 걸치지 않은 뭔가 어색한 모습이다. 전면적인 자유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양말과 신발을 마저 벗자고 하는 반면, 공공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발이 시리니 빨리 양말과 신발을 다시 신자고 부르짖고 있다..
칼럼
2023. 9. 10. 10:43